[뉴스현장] '격리거부 도주' 확진 중국인 서울서 검거…처벌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달아난 지 하루가 지나, 조금 전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 시설에서 도주했습니다. 조금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 주시죠
검거가 됐는데, 이 중국인 남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인데,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중국발 입국자가 도주하면서 방역 당국의 관리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내에서 중국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방역 당국의 촘촘한 추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사건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아버지 대역을 세워서 약 13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역을 구해서 대출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얘긴가요?
이 남성은 원심판결에 항소했는데요.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꽤 무거운 형이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이 30대 남성의 범행을 도와서 아버지인 척 연기를 했단 40대 남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30대 남성이 대출받은 13억 원의 금액, 대부분 아직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기 행각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반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안 받아보신 분이 없을 정도인데요. 경찰이 직접 나서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사례를 공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사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고요?
거기에 범죄 수법이 더 치밀하고 교묘해진 게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가짜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는데, 이건 어떤 얘깁니까?
이른바 '강수강발' 이라는 악성 앱을 이용한 범죄도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발신자 번호 표시 앞에 '006'이 뜨면, 이 전화도 주의해야 한다고요? 이건 어떤 수법인가요?
최근 이렇게 변종 수법의 피싱도 많고요. 보이스피싱이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붙잡기 쉽지 않고, 피해 보상을 받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개인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방법 종종 듣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통합 신고 대응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이 좀 수월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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